이재명 “대북전단은 접경지 주민 생명 위협…엄정 대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며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 올해 초에는 UN, OECD,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돼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한반도 평화는 지난 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