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반대…여당 인식, 건달만도 못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며 “지금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제9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저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며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에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安 “섣불리 시세 차익에 과세하면 시장 혼란 불 보듯”

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다.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며 “라틴어 격언에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Usus est magister optimus)’라는 말이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과거 정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