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처리 지연에…정의당 “대통령은 뭐 하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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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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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휴일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조속히 처리하라!“ 며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2021.5.9/뉴스1 © News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휴일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조속히 처리하라!“ 며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2021.5.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라”면서 압박을 가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핑계로 계속 (손실보상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제안을 환영함과 동시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이런 절차, 저런 이유를 핑계로 머뭇거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는 김에 제대로, 빠르게 하자”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중요한 것은 속도다. 하루하루 논의가 늦어질수록 집합 제한과 금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쌓여만 간다”면서 “12일로 예정돼 있는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 청문회 제안이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핑계가 된다면 분노한 민심은 다시 한번 집권 여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도 지난날 29일부터 12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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