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공정벌금,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단 고백”

"세금·벌금,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기본소득은 왜 똑같이 나눠 주나"
"이재명 주장 앞뒤 안맞고 불공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자는 건데, 이 지사는 이제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게 공정하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 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누차 비판해왔다”며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이게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