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4-23 03:00수정 2021-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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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지시 등 혐의 두달간 보강수사
백운규 前장관과 함께 기소 검토
檢안팎 “원전수사 마무리될 것”
채희봉 前 靑 산업정책비서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2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김모 산업부 국장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한 뒤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며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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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라”며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채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기소되고 나면 6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원전 수사#채희봉#조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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