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부 장관 노형욱, 특명은 ‘1년 내 집값 안정’

뉴스1 입력 2021-04-18 07:38수정 2021-04-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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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 News1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의 특명은 ‘집값 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 4·7 재보선을 통해 ‘부동산 민심’의 엄중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노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선전이 본격화하는 내년 2월 전까지 10개월여 동안 최소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정부의 신뢰·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18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1년을 책임진 노 후보자의 철학과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 후보자의 장점과 단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봤다.

◇장점, 文 정부 초기부터 정책 전반에 관여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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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 초기부터 국무조정실 등 정책 핵심 부처에서 근무하며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 부처와 접점이 많고 업무 범위가 방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후보자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토 분야는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서 이해도가 높고, (재직 당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긴밀히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단점, 비국토부 출신 장관에 일부선 ‘아쉬움’도
노형욱 후보자가 지난해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이었다. © News1

다만 비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겪으며 상처가 많이 생긴 국토부를 잘 추스르기에도 국토부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낫다고 전망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후보자의 행정력과 추진 능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토부에 별다른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혁신을 해낼 것으로 본 것이다.

◇기회, 남은 기간 시간표대로 추진 중요한 ‘관리형’

현재 어느 정도 LH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은 상황이고,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선거 등 변수가 적다는 점은 노 후보자에게 기회다. 외풍에 시달리기보다 온전히 부동산 정책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굵직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전임인 변창흠 전 장관이 대부분 처리하고 이임하면서 정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다는 점도 ‘관리형’으로 평가되는 노 후보자에게는 기회로 풀이된다.

정부 초기부터 오랜 기간 국무조정실에 있으면서 정책 분야에서 여당 인사들과 교류를 쌓아온 점도 국회에서 확실한 지원 사격을 기대할 수 있다.

◇위협, 야권·오세훈 시장 취임·상승 조짐 등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최근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변수다.

특히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오 시장이 선출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가격까지 사실상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의 선출로 서울 강남 지역 등 정비사업지를 필두로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도 위협적이다.

한편 노 후보자는 지난 16일 지명 직후 국토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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