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진석 기소 부당…울산사건 책임자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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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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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 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거다”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히 예타의 벽에 가로 막혔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송 시장의 부탁으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타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이 실장과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 씨를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는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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