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위해 소득 실시간 파악 필요”…文대통령 “검토하겠다”

뉴스1 입력 2021-02-19 17:51수정 2021-0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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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 4대 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안전망 확충은 개개의 정책으로 확충될 수도 있지만 공통된 기반으로써 필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과 관련해 “(지금은 소득을) 1년에 한 번 파악하게 돼 있다.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물리기 때문”이라며 “우리 같은 ICT 역량이나 행정 발달 정도로 보면 2년 정도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해지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4대 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누구나) 포함돼 있을 정도로 확충돼야 한다”며 “지금 고용보험도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는 가 있는데 프리랜서는 안 가 있는 단계다.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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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며 “그게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신복지 제도를 위해 어떤 정책을 쓰든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문 대통령은 “오늘 주신 여러 말씀은 (정부에) 검토를 시키겠다”고 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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