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1인 최저생계비 못 버는 청년에 月 54만5000원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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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공약 '청년소득 플러스' 내놔
"자영업자 못지 않게 생계 위협"
소득 있는 청년엔 추가 인센티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오신환 전 의원은 1일 4호 공약으로 ‘청년소득 플러스’제도를 내놓았다.

청년소득 플러스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에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 외에도 청년들 역시 실업급여 수급 종료, 단기 아프바이트 자리 감소 등으로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년소득 플러스’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게 해법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며 “경제대책과는 별개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이 내놓은 ‘청년소득 플러스’는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 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향후 2년 간 한시 운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근로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년소득 플러스’를 실현하기 위해선 3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조달이 가능하단 게 오 전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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