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공익인가”…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저격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22 13:51수정 2021-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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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 돌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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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에도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던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기관장의 직인이 없고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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