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MB·朴 특별사면’ 시끌…靑 “입장 없다” 신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화두로 던진 뒤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진행한 뉴스1과 신년 인터뷰(지난 1일 보도)에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아무리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와 전혀 조율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용 가능성은 경계하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전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없이 신속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자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이라며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동조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관리자 검토’ 단계로 비공개 상태임에도 이날 오후 2시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일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만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 대표도 곧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전망이다. 건의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형이 확정돼 사면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다. 그는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상고심이 열린다. 여기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