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판사 진보’ 발언에…홍익표 “이상한 데로 간 사람 많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진보적인 판사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조 부장판사에 대해 “저하고 대학 동문”이라며 “제가 잘 안다. 87년에 백기완 후보,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섰다”며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홍 의원은 조 부장판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조미연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며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것은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의 판단이 변호인들의 변론을 전부 다 인용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