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5선 추미애, 정치중립 우려…뭐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장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을 향해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5선 의원 출신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 우려를 낳게 한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솝우화에서 검은 단지가 흰 것을 보고 검다 하고, 갈잎이 솔잎보고 시끄럽다 나무라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 등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17조2에는 검사 징계 청구 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징계를 취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럼 이 단계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라고 책에 썼던 것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판사 사찰 문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 압수수색하고 그걸로 윤 총장을 쫓아내고 그럼 국면이 전환되니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 같다”며 “그러나 그게(판사사찰문건) 나오지 않으니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윤 사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이 약 60%”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