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향해 “秋·尹, 둘 다 해임하면 꼼수…마지막 선택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2 09:09수정 2020-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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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라며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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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라며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사즉생.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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