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판사 “全씨 5·18 책임 가장 커…진심으로 사죄하길”

뉴스1 입력 2020-11-30 16:44수정 2020-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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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 /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두환씨가 이번 판결 선고를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헬기사격은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며 “헬기사격이 쟁점임을 인식하면서도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과거 재판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후 특별사면으로 나오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며 “사과도 없고 유족 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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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범행 동기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형을 주문하기 전 “한마디만 하겠다. 지금도 40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5·18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엄벌도 있지만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전씨처럼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경우 (고통받는 사람들을)더 아프게 한다”며 “5·18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씨가 판결 선고를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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