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실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 예산 삭감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외교통일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을 삭감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1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여원 중 7억7400만원이 삭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데 따른 것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1조521억6000만원이 편성된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여야의 입장차로 감액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 측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며 감액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맞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소관의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예산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해당 예산은 205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5G 상용화가 미흡할 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를 한다며 홍보를 엄청 했지만 정작 실제로 5G 상용화가 전혀 안 됐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기부의 올해 추진 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일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1779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비공개로 해당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이 1779억원이나 된다”고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계속 비공개로 편성한 것을 두고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여야는 해당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억1100만원이 편성된 남북공동 사무연락사업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라 야당 측에서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향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남겨놔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