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압수수색에…與 “국정 흔들기” vs 野 “파일 왜 지웠겠나?”

이낙연 대표·주호영 원내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검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다”며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며 “정책을 떠나 절차도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심야에 산업부 간부들이 444개나 되는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은 파일을 파기한 데서 다 드러났다. 왜 지웠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진=뉴스1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월성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들이 지운 파일은 ‘탈원전 주요 쟁점’ 등 444개에 이른다.

이후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추가자료 제출이 예상되자 전날 밤(일요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총 122개 폴더)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