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무공천 당헌, 국민 선택권 막아…‘文 사과’는 정치공세”

"보선 대선과 직결돼…좋은 후보 내라는 당심의 반향"
"이낙연 체제서 결정…文대통령 의사와는 상관 없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무공천을 원칙으로 한 당헌에 대해 “과잉금지한 게 아니었나”라고 본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한다. 당헌이 선거에 대한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게 당헌보다 우선시되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 투표권·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무공천 원칙을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주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은 내년 보궐선거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제대로 된 공천과 좋은 후보를 내라는 당심의 반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공천 여부는 당원들의 총의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이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는 저희 당 귀책사유로 발생해 다시 한 번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전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같은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라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이건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래 (인하 대상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것을 6억원으로 낮춘 것 아니겠느냐”며 “선거용이라면 9억원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겠지만 6억원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