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최현정 기자 입력 2020-10-26 14:37수정 2020-10-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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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묻자 “감찰 결과 따라 결정할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능히 보고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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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9년 5월 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해당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달라는 것도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길게 늘어선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 사진=뉴시스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팀이 구속 피고인(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번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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