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靑 “반영 노력할 것” 원론적 답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노력할 것”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함께할 때 이룰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스1

청와대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한 ‘시무7조’ 청원글에 대해 “국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원이 마감된 지 한달여 만에 답한 것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우리 정부는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이어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원인의 우려에는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로 단기 거래하거나 주택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소문 일부 갈무리. 출처= 청원 게시판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 위축 또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덕분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총 43만 9611명이 동의했다.

당시 조은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 의원들을 두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