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늘며 일회용 플라스틱도 급증…이수진 “기업 자율로 맡겨선 안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0/뉴스1DB

느슨한 정부 규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용품 배출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점심으로 시켜 먹은 도시락 빈 용기를 보여주며 “도시락 하나에 플라스틱 13개가 들어가 있다”라며 “쓸데없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음에도 정부정책은 여전히 자율에 의한 배출 감소로 대응 중인데 이제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6730억원이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도 급증했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시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라며 “더이상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