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배제, 한국참여 중요” 공개 압박

한기재 기자 입력 2020-10-19 03:00수정 2020-10-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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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의회 자료에 명시… 한국 외교부 발표 자료엔 누락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화웨이 등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업체 배제를 목표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런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 자료로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은 회담 뒤 미국의 요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는 정부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SED 회의 결과 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critical)하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가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 안전 및 인권 등에 대한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파트너십은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군 통신사로부터 청정 5G 인프라를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의 KT와 SK텔레콤을 거론하면서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LG유플러스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보다 앞서 14일 발표된 외교부의 SED 결과 자료에는 클린 네트워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 참여 압박에 대해 한미 간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SED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 압박에 대해 “미국이 기존 입장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며 “(참여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 시간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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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화웨이#배제#중국#한국참여#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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