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건물 찾아 “비정상적 상황…野, 적극 나서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았는데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포된 게 9개월 전이다.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도 석 달이 지났고,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라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석 달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이 됐다”며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 지도자께 거듭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에 방점을 찍은 모법(母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2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아 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