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3억 대주주’ 타당한가 우려 있어…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데 1등 공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과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그리고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이라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정책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예고에 대해선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겠다는 극우단체 행태에 이해도, 용납도 못 한다”며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돼야 한다.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최후의 안전선이다. 극우단체와 야당은 한글 창제의 의미인 애민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