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대통령, ‘개혁법안 先시행 중요하다’고 강조”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1 19:55수정 2020-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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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선(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추 장관은 먼저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에게 권력개혁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신임의 표현을 했다고 보면 맞겠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방향과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법무부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라면서 “그래서 조금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혁 법안이 정부 차원에서 수십 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탄생한 것인 만큼 일단은 선(先) 시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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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준칙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시행착오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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