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 편성…홍남기 “방역과 경제 최후 보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 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뉴딜 예산으로 20조 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을 예로 들었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