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제회복 열쇠는 재정에…충분한 재정투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가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세계경제가 역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주요국가가 경제회복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정 투입으로는 미증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 전례없는 규모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방역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방역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의료 및 방역이 붕괴되지 않아야 경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방향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댐. AI(인공지능)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디지털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의 세번째 방향으로는 국가 균형발전 예산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전략사업과 광역 교통 물류망 육성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번째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와 공공주택,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확보, 다섯번째로는 청년 장학금 확대와 맞춤형 직업 훈련,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년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