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통일부 추진 北과 설탕-술 물물교환 계획 백지화”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통일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업과 설탕·술을 물물교환 형태로 교환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물물교환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 측에 (물물교환 계약을 한 북한 기업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통일부도 (대북 제재 대상인지를) 적극적인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측 민간에서)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는 북한 기업 외에 다른 북측 기업과 접촉해 물물교환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