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 민주당 3분기 정당보조금 28억→52억원 ‘껑충’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21대 총선 득표율·의석수 모두 반영한 첫 보조금
통합당도 약 46억원 지급받아…2분기 대비 45%↑

21대 총선을 통해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정당보조금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0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4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3분기 경상보조금은 득표율과 의석수 등 21대 총선 결과를 모두 반영해 지급하는 첫 보조금이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의석은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득표율은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이 된 민주당은 전체의 45.63%에 해당하는 52억5006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20대 국회의 의석수인 120석을 기준으로 지급된 2분기 경상보조금(28억1602만원)보다 46.4%(24억3404만원)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에 흡수합당된 더불어시민당(8석)의 2분기 경상보조금(9억8024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도 27.7%(14억5380만원) 늘어난 수치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전체의 39.94%인 45억9470만원을 받는다. 92석이던 지난 2분기(25억2761만원)보다 45%(20억6709만원) 증가했다.

다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다가 흡수된 미래한국당이 20석의 의석으로 2분기에 지급받은 경상보조금(19억3527만원)까지 더한 금액과 비교하면 2.9% 증가에 그친다.

6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는 정의당은 2분기(7억3710만원)와 비슷한 7억6427만원을 받았다.

3석의 국민의당도 1석으로 지급받았던 2분기 경상보조금(3억820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3억3897만원을 받았다. 1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 열린민주당에게도 역시 2분기(2억9389만원)와 비슷한 3억2163만원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가 같지만 득표율 차이로 경상보조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1석씩을 보유하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785만원, 766만원씩을 받는다. 이 역시 기본소득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해 득표율이 있지만 시대전환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아 액수에서 차이가 났다.

21대 총선 참패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의 경우 원외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2억1964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의석수는 제로(0)지만 총선 득표율이 2.09%를 기록한 까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비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줄어 원내 1·2당에 배분된 경상보조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