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조국,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입김 안 통해”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14 15:04수정 2020-08-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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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설전과 관련해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이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SNS 공개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나 공인으로서 판단과는 별개로 관할 구청장으로서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웅 “재건축 규제 多” vs 조국 “초선이 벌써부터”
김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폭우 피해 상황을 알리며 재건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호우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 막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정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 올렸느냐? 그럼 재건축 억누른 이 정권에서는 집값이 왜 뛰냐”며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이에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초선 의원이 벌써부터 구태의연한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나는 2003년 구매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3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다. 나는 이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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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을 받으면서 탈락했는데, 이것과 왜 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연결시키느냐”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하라. 아파트 재건축 인가는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다그쳤다.

조은희 “조국보다 더 센 사람도 안 돼”
이 같은 설전에 조 구청장은 이날 “김 의원이 갖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해 허가청인 서초구에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 문제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지목한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는 작년 5월 23일에 났다”며 “앞으로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복잡한,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단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초구는) 분쟁조정위원회, 스피드재건축 119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2019년 8월 2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는 39년된 노후건물로 재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진=뉴스1

한편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서초구의 국립외교원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600호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을 짓겠다면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서초구와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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