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말처럼 집값 안정…김종인·원희룡 책임져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14 09:34수정 2020-08-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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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을 옹호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저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표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곧 두 분이 하신 말씀에 책임질 시간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며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고 따졌다. 원 지사도 “귀를 의심했다”며 “뉴스 안 보셨느냐”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말씀이 맞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10대책 발표 이후 둔화되고 있다.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의 출처로 한국감정원의 ‘서울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제시했다.

이어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사례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연말까지 전국에 4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만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4 공급대책’ 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며칠 전에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저의 바람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책들이 합쳐지며 이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린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표=한국감정원 자료 제공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만으로는 본격적으로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거래량 감소나 가격 상승률 둔화가 ‘길어진 여름 장마’ 때문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어렵다는 것. 또한 집값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8·4 공급대책’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13만2000가구로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질적으로 6만 2000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효성이 낮다며 정비사업 부문 7만가구는 제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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