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59년 만의 4차 추경 ‘열린 마음’…“꼭 그래야 하나” 의구심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들이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순창을 찾아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0.8.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 놨지만 재난 예비비 등 기존 예산부터 활용한 후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피해지원이 필요하면 추경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재정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해도 그동안 (예산) 운영의 잘못은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국가를 경영한다는 게 인기에 영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만 해도 100조원이 넘게 빚을 내는데 그걸 누가 갚느냐”고 우려했다.

통합당이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추경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재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따라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오래간만에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경제 전문가들 역시 4차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5·16 군사 정변이 있던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1950년 7차례 추경 이후 3차례 추경안이 편성된 적은 1951년, 1954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9년, 1972년, 올해까지 8차례뿐이다.

한국전쟁이 있던 1950년과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4차 추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당내 경제통들은 피재지원이 급한 만큼 기존 예산부터 사용한 후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와 심사까지 하면 시일이 걸리는 만큼 추경과 시급성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은 (재난 지원) 재원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일의 순서라고 보면 된다”며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원 문제보다는 빨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 복구에 나서면 된다”고 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추경과 관련 “여야를 떠나 국민 생활이 어려운데 필요한 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추경안 편성에 대한 비판은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해도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꾸렸을 뿐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 속에서도 3차 추경까진 한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안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쌓아 놓은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다 썼기 때문”이라며 “예비비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치 않다. 결국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갖고도 3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다. 뒷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선심성 확장 재정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