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추경 ‘공식 논의’…남부지방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뉴스1 입력 2020-08-10 09:40수정 2020-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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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은 물론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사이 남부 지역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40명이 넘게 사망·실종됐고 전국 81개 시군구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당정은 가능한 빨리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며 “주말 동안 남부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신속하게 논의해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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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 피해도 크다. 특히 폭우로 인해 가축 피해도 크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복구 인력과 중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 중앙정부가 군 중장비 등을 활용해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피해를 안 겪은 지역이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면 오래전에 구축한 시설들이 지금 기준과 맞지 않아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듯하다. 현재 수준에 맞게 제반 시설을 재정비 해야 할 듯 하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지말 큰 수해를 당한 광주·전남·경남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겠다”며 “원내 당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예측이 어렵고 피해도 광범위해 평소 관리대상이었던 위험 지역 이외에도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폭우에 대비한 민관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며 “수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응급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예비비를 쓰겠다. 올해 예비비가 2조원 정도 남았다”면서도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 현재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7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에 “강원·중부권에 이어 영호남에도 피해 지역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지원 복구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비비 지출 및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기로 하고 총리실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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