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돈 줬다 세금으로 뺏는게 무슨 경제적 효과?”

“재난기본소득 주고 재산세 올려”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에 세금 올리나”
“어떻게 경제 재난 극복할 지 전망도 안 보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맞은 상황에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최근의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줬다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이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전망도 안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