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지지율 위기’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로 정국 반전 노린다

김지현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20-07-13 19:53수정 2020-07-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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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대책은 증세 아닌 투기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7.13/뉴스1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을 계기로 한 지지층 집결을 동력으로 정국 반전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의 부동산 강경책에 대립각을 세운 미래통합당은 박 전시장 성추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태세다.


이날 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10 대책은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계속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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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임대차 3법 등은 반드시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3법을 ‘세금 3종 폭탄’으로 규정하고 공세 강도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 옥죄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강력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오후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이 완료돼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보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당이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합당이 끝내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우리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며 “통합당을 압박할 수 있는 말들은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뭘 양보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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