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우려에… 홍남기 “재정준칙 도입 검토”

강성휘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7-01 03:00수정 2020-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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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5년뒤 50% 넘을수도”
靑 “현재론 입법화 계획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적극적인 도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지만 9월에 제출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5년 뒤) 50%가 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재정)준칙이 어떤 것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준칙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8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후년부터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청은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달 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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