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에 방위비 더 올려주되, 核공유 협정” 제안

뉴시스 입력 2020-06-30 18:28수정 2020-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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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협상 직접 마무리해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30일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해법으로 방위비 추가 인상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며 “하지만 아직도 올해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치 어젠다에 꽁꽁 묶여 13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53%나 인상된 이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에는 아주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꽉 막힌 협상 타결의 해법으로 방위비 인상과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을 연계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핵 공유협정 체결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한 800㎞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핵 물질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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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은 타협해야 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한미 양국 협상 실무진에서 합의했던 13% 인상안에서 인상 폭을 더 조정하되,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넣어 타협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협상할 시간이 소진된 점을 고려해 양측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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