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국공 여론 악화에 접근법 전환 “청년에 공감부터”(종합)

이해찬, 비공개 회의서 "청년일자리 대책 준비"
김두관 "청년들 좋은 일자리 요구에 해답 마련"
박광온 "국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화 나서야"
설훈 "가짜뉴스가 논란 증폭…청년 취업난 초점"
"본질은 공정성"…이원욱·김해영 등 소신발언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도 ‘인국공’ 문제의 찬반 입장 대신 청년 일자리 정책 쪽으로 논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국공 문제의 가부로 치환돼선 안 된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과 공정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인국공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국공이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청년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 (먼저) 얘기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청년과 공정 정책 준비를 잘 해서 인국공 문제에 접근하라는 지시였다”며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방안을) 준비하고 최고위원들도 유념해 발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에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참석자는 뉴시스에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해소애햐 한다는 여론은 엄청 높은데 (여론이) 혼재돼있다. 비정규직은 해소해야 하나 (인국공) 이 사안을 보면 좀 (부정적이라는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도부 입장에 발맞춰 국면 전환에 보조를 맞췄다.

청년 세대의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등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민간부분 정규직화 로드맵 구상 ▲공공과 민간 부문 임금격차 감소 ▲한국판 뉴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 비난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지난한 여정이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위기 때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한 틀인지, 비정규직을 내버려두는게 과연 공정한지 진지한 성찰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양극화 해소,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집중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을 향해선 “정치 공세를 멈춰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갈등을 부채질 했던 무책임한 방식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 동일임금 동일노동 제도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춰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순환 체제도 바뀌고 일반 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나 공정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대안 모색에 힘을 실었다.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억측과 가짜뉴스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가짜뉴스)에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해지면 상황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공정성의 측면임에도 취준생, 청년들이 공정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절벽이 넘기 버겁다는 절실함과 절박함“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재편의 수혜가 바로 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혁신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 본질은 청년 일자리 뺏기나 가짜뉴스가 아닌 ’공정성‘ 문제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일까,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일까. 저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경직성 강화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 희망고문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에 대한 종합 대책 부재 등을 이번 정규직화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부담이 될 수 있고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 투쟁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의 격차가 확대되며 공정성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한 사안은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구체적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