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카드 있나?…김상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추가 대책 준비돼 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 News1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17 대책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비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나서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