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코로나가 격차 키우는 엄중한 상황…불평등 줄일 것"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가 최고 사회안전망…강도 높은 고용유지 지원"
"사회적 대타협 절실…결실 맺어 위기 극복 힘 돼 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더 발전 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복지체계를 꼼꼼히 전달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까지 취약계층 55만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알리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대해선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