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 유도

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합의
정세균 총리 “국회가 기부안 마련땐 수용”
수령 여부 선택 맡겨 재정부담 덜기… “자발적 기부라며 밀어붙이나” 지적

홍남기 “여야 합의땐 전국민 지급 수용”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대란을 막기 위해 5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21일과 22일 이틀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및 면담을 하며 ‘여당과 정부 간 이견 때문에 여야 협의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제안 후 여당과 기재부가 윈윈하자는 취지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70%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의 발표에 대해 “기부금을 받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며 “현 추경은 지원금 70% 지급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정부 측이 (100% 지급에 맞게)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선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재정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지급 공약에 꿰맞추려다 보니 나온 비정상적인 꼼수 정책”이라며 “기부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인데 이를 관에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