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80만원 축소? 여야 합의 선행 돼야”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듯"
참전국 마스크 우선 지원 보도엔 "논의 더 필요"

청와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원안보다 축소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에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선행돼야 하는 것은 여야 합의”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고,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롯한 2차 추경안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한 만큼 100%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적 여력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작성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전에 여야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거론한 것은 총선 후 ‘전 국민 지급’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미래통합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김 의원이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는 당초 100% 지급 의견을 냈는데,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합의하자고 정리가 돼, 여야 합의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것은 여야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6·25 전쟁 참전국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대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물품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참전국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선 “대통령이 여야든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는 건 당연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