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50조 규모 비상금융 조치…과감하게 행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으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 금융 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은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시중은행·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 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3가지의 긴급 조치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하며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특히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