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4+1선거법, 장기집권 위한 꼼수…무조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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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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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최종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꼼수로 내놓은 ‘위헌’적 제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 저지 규탄대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 50%라고 얘기하지만 비례 연동율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율을 100%로 하자니 의원정수가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어난다”며 “그래서 300석을 맞추기 위해 연동율 50%를 적용하지만, 이것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계산할 때 지역구 당선 자리 수는 뺀다. 다시 말해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양쪽에서 다 계산이 되는 1인 1표 등가성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래서 이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같은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의원들이 눈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장기집권을 위해 그런 것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리 정리 궁리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이 연동형 비례제”라며 “위헌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끝내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한 번 쓰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며 “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나.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2, 3, 4중대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조국 전 법부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조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못했다고 실토했다. 바로 그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다”며 “검찰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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