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끝도 없는 표류…다가오는 ‘추미애 블랙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선거제 협상으로 발이 묶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맞게 됐다. 선거제 협상에 반발해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벌써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판사 출신이자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 후보자 지명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이미 ‘조국 정국’을 겪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추 후보자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추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한 한국당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해 거대여당으로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손을 잡았다.

한국당은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당론에 따라 검찰개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의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쥐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전 여당 대표가 맡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자를 비롯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주요 부처를 민주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물론 여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추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정부 공세로 확전하고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까지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일정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청문회장에서 불거질 여러 잡음과 이에 따른 여파도 결국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앞선 청문회와 같이 증인 채택부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된 인사”라며 “조국 정국과는 다르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한국당은 선거중립내각 구성할 것을 제안해 새로운 불씨를 던진 상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통령부터 지역 자치단체,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장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