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약속 번복 ICBM 쏠것…내년 고강도 벼랑 끝 전술 가능성”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이전 결정을 번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서 취소하고 (ICBM을) 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부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달 말에 5차 전원회의 소집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6차까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ICBM 개발은 계속하고 공격 위협도 높이는 그런 실험을 심심찮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 계속 쓰는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참 어려울 거 같다”고 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ICBM과 위성 로켓 발사가 실상 같다고 언급하며 “우주개발이란 명목으로, ICBM 고도화를 얼마든지 과시하면서 다음번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을 들어 위성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언급하며 “비건이 와서 확실하게 새로운 셈법이 준비가 돼 있는데, 실무협상부터 하자, 이번에 빈말 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준다든지”의 조치가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촉진자 역할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이 대북 제재로 모두 막혀 있다”며 “(미국이) 북핵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돌파구를 열고 싶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인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