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연내 타결? 협상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도”

韓 대표단, 11차 SMA 4차 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한미가 수용 가능한 부담…한미 동맹 강화 노력"
"실무적으로 연내 추가 협상 진행될 걸로 예상해"
수용 가능한 인상률 상한? "한미 비공개 합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유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연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저희 입장에선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한국이 수용 가능한 인상률 상한에 대해선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일축했다.

4차 회의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가 파행된 후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며 미국 측이 협상 이틀째 1시간 만에 자리를 뜨며 파행됐다.

미국 측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