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與 “협상정치 종언” vs 野 “국회 봉쇄, 폭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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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따른 파장이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뒤엉키며 결국 법정기한(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 가운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막판 협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법질극’”이라고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당에 대한) 제 마음 속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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