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 초석’ 결의…내주 국회법 개정 확정안 발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 예산 처리 못해 최악의 국회가 되어버린 20대 국회가 반년 밖에 안남았다“며, ”국회법을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2019.11.6/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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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6개월가량 남은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질 때”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꿈이, 간절한 열망이 이곳 본회의장을 향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1년에 150일가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반면 한국 국회는 본회의 개최 일수가 두자리수에 머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기본법·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21대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들었다”며 “6개월간 반드시 국회를 혁신해 국민의 희망과 서민의 꿈이 이곳에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88년부터 정치를 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난 2년 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불과 반년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나마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12월이면 국회가 거의 끝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만들어놓고도 무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당내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특위 출범 이후 논의해 온 혁신 최종안을 내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혁신을 위해 20여개 아이디어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특위 검토안에는 Δ국회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Δ불출석 의원에 대한 불이익 Δ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Δ국민소환제 Δ의사일정 등에 대한 국민참여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시민 대표로는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황병주 세월초 민간 잠수사, 김경희 참여연대 간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의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을 외면한 잦은 보이콧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을 비판했다.

엄 대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당들의 정쟁 근거로 청년들이 호명되는 강도에 비해 입법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했고, 황 잠수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계류 중인 고(故)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생명을 위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고 트라우마로 눈물 흘려야 했던 잠수사들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간사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