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협상서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 없었다”

"2차 협의까지 전략자산 항목 요구 안 해"
"구체적 요구 밝히기 힘들지만 간극은 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열렸던 1·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와 관련한 언론 보도 진위 여부를 묻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미국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두 차례 협상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무기 전개 비용으로 1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요구가 정말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 항목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더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우리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부담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략자산 전개 관련 항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위비를 한꺼번에 몇 배씩 올려달라는 요구는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취지를 강조하라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바로 그런 점을 협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란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무기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몫을 말하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